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 (2018. 3. 27 ~ 2020. 2. 23)
- 작성일 2020-02-26
- 조회수 301
국립중앙과학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· 관리 방침을 통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·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
국립중앙과학관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·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사항을 준수하고 시설 안전, 화재예방,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, 차량 도난 및 파손방지, 증거확보 등 청사 방호를 목적으로 합니다.
2. 관련 근거
-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
-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· 운영 가이드라인(행자부2015.1.12.)
-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
3. 설치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설치 대수 |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|
---|---|
198대 | 국립중앙과학관 관내전역(전시관, 정문, 승강기, 외곽 건물, 주차장 등) |
- 영상정보의 수집제한: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녹음 기능 및 카메라의 회전, 확대기능 사용불가
- 안내판의 설치 운영: 안내판은 정보주체(관람객)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전시관 출입구, 정문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
4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구분 | 이름 | 직위 | 소속 | 연락처 |
---|---|---|---|---|
관리책임관 | 김명희 | 과장 | 시설공간과 | 042-601-7850 |
접근 권한자(담당자) | 김동영 | 주무관 | 시설공간과 | 042-601-7876 |
- 관리책임자: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·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
- 담당자: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· 운영 관련 민원접수
5. 영상정보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영상매체 | 보관장소 |
---|---|---|---|
24시간 | 촬영일로부터 30일 | 네트워크영상녹화기(NVR) | 방재실 |
- 처리방법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, 제3자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· 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(30일 보관)시 자동 삭제 원칙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※ 단, 예외적으로 아래의 각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기관장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연장 보관할 수 있다.
- 범죄의 수사, 공소의 제기,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
-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(수장고 등)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6.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- 확인방법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과학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- 확인장소: 시설공간과
7.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-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에 처리절차
-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
- 단,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- 국립중앙과학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구한 경우 10일 이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- 제3자제공 또는 열람 · 재생 처리 절차
국립중앙과학관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·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단,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외 이용 및 제3자제공이 가능합니다.
-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․의결을 거친 경우
-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제공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“제공한 날짜, 법적 근거 · 목적 · 개인정보의 항목”을 홈페이지에 10일상 계속 게재토록 하겠습니다.
- 단,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외 이용 및 제3자제공이 가능합니다.
-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· 이용 · 제공 · 파기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비치 · 관리하고 있습니다.
8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국립중앙과학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 ·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, 열람시 열람목적, 열람자,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9.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5년 1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·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·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- 공고일자: 2018년 3월 27일/ 시행일자: 2018년 3월 2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