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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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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[시행 2013.3.23.][법률 제11690호, 2013.3.23., 타법개정][시행 2015.4.21.] [법률 제13014호, 2015.1.20., 일부개정]

제22조(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동의 등)

  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  •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
    •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    • 개인정보의 보유 · 이용 기간
  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· 이용할 수 있다.
    •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 ·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
    •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  [전문개정 2008.6.13.]

제74조(벌칙)
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  <개정 2012.2.17., 2014.5.28.>
    •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 ·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    •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· 문언 · 음향 ·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· 판매 ·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
    •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· 문언 · 음향 ·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    •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
    • 삭제 <2014.5.28.>
    •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   •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 · 양수 또는 합병 ·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  •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    [전문개정 2008.6.13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