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국립중앙과학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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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17-10-23
조회수 3,058
연락처
2017. 10. 20.
국립중앙과학관장
이에 우리 관도 위탁용역사업에 대한 근로인력을 내년부터 직접 고용방식으로 전환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□ 주요 내용
- (주요 원칙) 노・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(정규직 전환 노사 협의기구 활용)를 통한 합리적인 정규직 전환 추진
-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준 및 절차를 준수
※ 정규직 전환 등 관련 법률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규정 우선 적용
-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준 및 절차를 준수
- (전환 방식) 現 근로자(2017.7.20.기준)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,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전환
- (전환 시기) 용역 종료시점(‘17.12.31) 이후 전환
※ 정부정책, 용역업체 사정 등에 의하여 직종・직무별 추진시기 등 변경될 수 있음. - (임금체계)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동일가치노동-동일임금 취지를 반영하되,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
□ 「정규직 전환 협의기구」구성 및 운영
- (목적) 정규직 전환은 노・사・전문가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환 협의기구에서 협의・결정
※ 근로자는 전환 협의를 위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직종별 대표단 등에 의견 전달 - (구성) 용역직 전환 이해당사자, 기관 및 전문가 등 총 10명
※ 정부 가이드라인 상 분야별 근로자 대표단 3～10인 이내, 기관 및 전문가 대표단 10인 이내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- 근로자 대표단은 4명으로 구성(분야별 대표자 기준으로 선정)
* (분야) 방호, 시설관리, 전시관안내, 청소 및 기타 등 - 기관 담당자는 4명, 전문가 대표단은 2명으로 구성
- 근로자 대표단은 4명으로 구성(분야별 대표자 기준으로 선정)
- (운영) 협의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
<협의 주요 절차>
① 협의절차 개시 공지 및 이해당사자 확인 → ② 근로자 대표단 구성 → ③ 협의기구 구성 → ④ 협의기구 진행 → ⑤ 컨설팅 지원 등 정부지원 제도 활용- 기간 : ‘17.12.31까지 협의 완료하도록 추진(일정단축 노력)
- 협의 : 대표단 과반수 이상 참석,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
- (협의내용) 조직성격・규모・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전환 대상・채용방식・시기, 임금체계, 처우개선 방안 등 협의
- 전환대상 : 전환 직종(직무)별 적합 정원 및 대상자
※ (대상자) ‘17.7.20. 기준 근무하고 있던 용역직 근로자 중 전환 변경 예정일까지 근무자 - 전환방식 : 고용승계(최소한의 평가 시행) 원칙, 필요 시 공정채용
- 전환시기 : 용역 종료시점(‘17.12.31.)이후 적용
- 임금체계 : 직무급제(연봉제)
- 처우개선 : 신분증, 대외 직명, 기타 법정 수당 등
- 기타 협의기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내용
- 전환대상 : 전환 직종(직무)별 적합 정원 및 대상자
□ 협조 사항
- 용역직 전환 이해당사자 협조사항
- (근로자 대표단 선출・통보) 근로자 대표단 4인을 선출하여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기관에 통지
※ 분야별 대표자는 해당 분야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
※ 기한 내 대표 미확정 분야는 근로자 대표단에서 제외될 수 있음 - (전환 안내문 확인 및 대표단 선출 동의) 정규직 전환 및 협의기구 구성에 대한 안내문 확인, 대표단 추천 동의서 제출〔양식 참조〕
- (근로자 대표단 선출・통보) 근로자 대표단 4인을 선출하여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기관에 통지
